2024년, 혼인신고 단점으로 나타난 디딤돌대출 및 버팀목대출의 소득기준 상향 조정은 결코 모든 가구에게 이로운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들은 여전히 불리한 상황에 처해있어, 이에 대한 불만과 고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 혼인신고 단점: 디딤돌대출과 소득기준
혼인신고는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중요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2024년에 변경된 디딤돌대출의 소득기준은 맞벌이 가구에게는 여전히 불리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전까지 부부합산 소득기준이 8500만 원으로 올라갔지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여전히 1인가구와 동일한 6000만 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맞벌이 가구는 높아진 생활비 부담 속에서 디딤돌대출을 받기 위해 더 높은 소득을 유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 버팀목대출의 소득기준 문제
버팀목대출도 부부합산 소득기준이 7500만원으로 조정되었지만, 여전히 맞벌이 가구에게는 1인가구와 동일한 5000만 원이 적용됩니다. 이는 맞벌이 가구가 버팀목대출을 받을 때 추가적인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대출은 주택 구입이나 재건축, 리모델링 등을 위한 자금으로 맞벌이 가구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장려금의 불균형한 혜택
혼인신고와 관련된 다양한 장려금도 단독가구에 유리한 혜택이 존재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은 단독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맞벌이 가구가 이를 받을 때에는 불리한 상황이 계속됩니다.
이로 인해 맞벌이 가구는 더 많은 노력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결론
2024년 혼인신고 변경사항은 부부합산 소득기준의 일정한 상향조정은 있었지만, 맞벌이 가구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가능합니다. 향후 정책에서는 더 많은 가구 형태와 다양성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며, 맞벌이 가구가 안정적으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시점입니다.